원전산업에 브레이크, 사회·경제적 영향갈 수 있어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의당이 탈원전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기료 폭탄'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얘기"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금 폭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2021년·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국민의당은 2022년 이후의 부작용을 예고하고 민주당은 2022년 이전 상황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신용현·이상돈·김수민 의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탈원전 대책 TF'팀은 31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봤다. TF팀장인 손금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단 5년간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라며 "전기요금 폭탄 문제는 5년안에도 이뤄질 수 있지만 5년 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돼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는 더 큰 문제"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 일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호도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고 책상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이상주의적인 접근만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공론화 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자리에서 2020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보유한 설비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2030년까지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해당 시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LNG의 발전으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각각 2021년, 2022년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향후 5년 간 전력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 처리 사후비용 등을 포함하면 원전이 저렴하지 않은 반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환경·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부정확한 주장에 국민 불안을 가중되고 있다"며 "전문가를 포함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앞으로도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