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 가능성 나오는데… 대화 주도권 잡으려 애쓰는 文정부 정책에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난 모습. 3국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난 모습. 3국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자 여당 내에서도 대화보다 강경 노선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가지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강압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의 대북 제재 흐름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가 대화 노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주변국들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코리아패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북미 일대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대론에 대해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었느냐, 현실성이 없는 것이란 주장이 많이 나온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좋고 한반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게 더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2~3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목표치 치고는 너무 짧게 봤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6자회담 재가동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회담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6자회담의 효용성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집약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적 협상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회담이 열릴 경우 틀 안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