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책은 보편적으로 적용… 결국 보편증세될 것"
  • 국회 본회의 전경. ⓒ뉴데일리 사진DB
    ▲ 국회 본회의 전경. ⓒ뉴데일리 사진DB

    또 하나의 증세(增稅)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이 혹평을 내놓고 있다.

    세제와 관련한 대책은 정부가 천명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내달부터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순조로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공제 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증세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세율에 10%p 중과된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20%p 추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2년 거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시의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 일괄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늘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성 수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경고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며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찬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개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3당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복당파 김성태 의원은 "핀셋증세에 이어 핀셋부동산대책까지 문재인정부는 핀셋정부인가"라며 "정부가 아무리 핀셋을 강조한다고 해도 정책이 미치는 효과는 결국 보편적으로 적용돼, 핀셋증세는 보편증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투기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책위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 동안 수정·폐기됐던 정책들을 부활시킨 것"이라며 "과거 고도성장 개발시대 때의 규제정책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개발시대로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