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저항 의식한 듯 '증세' 용어 지우기 열심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다시 프레임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가 아닌 명예과세"라며 용어 정리에 나섰다. 앞서 야당은 정부·여당이 증세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명예·사랑·상생 과세 등 프레임을 덧 씌워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조세저항이 그나마 적은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표적증세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증세라기보다는 책임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명예롭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끔, 책임에 맞게끔 납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증세가 국정과제 재원 178조를 마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으로선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연간 5.5조원씩 5년간 27.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세수전망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원확보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세제개편안을 놓고 가장 거센 반발을 보이는 제1야당 한국당을 의식한 발언들을 상당수 내놓았다. 그는 한국당이 서민감세라며 들고 나온 담뱃세 인하 정책을 비판, 한국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세제개편안에 참여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명예증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국민증세'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원리를 아예 무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며 추경을 무리하게 강행한 여당이 이제 와서는 민간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했다"며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 들이겠다고 하는 일관성이 없는 경제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만 돈을 걷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기업 오너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게 아닌,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닌, 전 국민한테 바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더 위축하는, 기업 발목 잡는 증세가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가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제가 알기론 단 한 나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는 경제가 위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