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업무보고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국민 신뢰 높여야"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외교부·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외교부·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핵심정책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이라며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뿐만 아니라 통일부에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10년 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 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1999년 페리 프로세스 도출이나 9.19 공동성명을 근거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대북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정당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좀처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6일~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3%에 그쳤다. 이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인 78%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이 여론조사는 집전화 RDD 15%를 포함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에 질문한 결과다.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