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벌써부터 선거제 개편-개헌 요구 "약속 안지키면 협치 없다" 엄포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혀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를 두고 "정치 매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고소 고발 취하 등 정치적 뒷거래는 적폐"라며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 흥정을 몰래하겠다는 건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이는 타협도 아닌 정치 매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권은 앞으로 주요 법안과 정책에서 야당과 부딫힐 때마다 이런식으로 2중대 야당과 야합 뒷거래를 할 건지 묻고 싶다"고 지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제1야당을 배제하고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개인 룰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국회서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며 "선거구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회담 등의 위장 협치를 하면서 장막 뒤에선 제2야당과 추악한 정치 뒷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그러진 위장 협치로는 순탄한 국정운영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찬성을 조건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양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해당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향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소·고발 건은 박지원·손금주·이용주 의원에 대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친척 특혜 채용 의혹 명예훼손 등이다. 민주당은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유지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동형으로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데 합의 했었다"며 "다당제와 정치발전의 명분을 위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며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의 사인을 줘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치는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적극적인 만큼 참여해야 마땅하고, 바른정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