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확대'와 '새로운 방안 모색' 주장 충돌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촉구 기자회견. ⓒ이학영 의원실 제공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촉구 기자회견. ⓒ이학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형마트 규제 정책과 관련해 내분을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학영·홍익표·박정 의원 등은 "재벌 유통업체의 시장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이 죽는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면 이훈 의원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나오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시장 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내부적으로도 분열되는 만큼 대기업·소상공인·소비자 보호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학영 의원 등은 26일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과 온라인몰,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 진출 때문"이라며 "의무 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호·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지만 기존 목표와 달리 상생방안이 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훈 의원은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규제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형 유통기업들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 왔지만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참여하게 됐다"며 "(규제를 했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소비자 불편과 불만이 가중됐다. 의무휴업으로 실익을 본 것은 온라인, 홈쇼핑 심지어 해외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도 "규제 강화로는 대형 유통기업들은 물론 중소상인,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마트 업게는 가만히 둬도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마트 점포는 내년엔 신규출점 없이 비효율 점포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마트업계 현상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아마존이 들어오면 시장이 초토화 될 것이고 무게 중심도 (마트가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